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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 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