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기소유예
절도 - [기소유예]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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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3.경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여 절도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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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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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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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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