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획득)
상대방의 성매매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한 사건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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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과 동거하다 임신으로 인하여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혼인 관계 중 상대방의 성매매 업소 출입 및 가출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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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혼 이후 생활을 하여야 하고 양육권도 원하고 있었으므로 로엘에서는 부동산가압류 신청 및 양육자 임시 지정을 위한 사전처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재빠르게 조치 후 본안 소송에 돌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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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상대방 또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로엘에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의뢰인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강력하게 주장하여 의뢰인이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단독으로 획득하는 한편, 매우 짧은 혼인 기간에 불구하고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고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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