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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
이혼 사건
부동산 사건
인용
접근금지가처분 - [인용]
2020-11-11
_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10.경 필리핀에서 동업자였던 채무자가 의뢰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받아
접근금지가처분
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일어난 일로 정신적 피해와 신체적 상해의 정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상반된 주장때문에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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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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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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