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1,2,3호_
_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등을 통하여 [소년법1,2,3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의견송치기소의견송치감형감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불기소의견송치혐의없음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