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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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준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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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자는 2019. 12.경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신체접촉을 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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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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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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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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