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각하
모욕 - [각하]
2020-11-24

_  

사건개요

의자는 2020. 2.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동성 결혼에 관한 기사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는 글을 작성하여 모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인터넷에서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모욕하는 글이나 댓글을 다는 등의 사건이 늘어나고 있고 인터넷이란 공간 특성상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undefined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합의 진행 등을 통하여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_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ONLINE SOLUTION
1:1 온라인 상담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최대 24시간 이내, 담당자가 유선 연락을 드립니다.
  • 2. 예약 후 내방하시면 담당 변호사와 심층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 3. 전담 TF팀을 구축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 4. 의뢰인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연락처
기타
법률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