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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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대질조사 등을 통하여 [합의] 성립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피고소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의뢰인 측이 목표로 한 합의[합의금 1,200만원]를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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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식벌금약식벌금기소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각하의견송치각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