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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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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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불기소의견송치불처분보석허가결정기소유예벌금형기소유예기소유예소년법1,2호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공소권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