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혐의없음
강제추행 - [혐의없음]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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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3.경 울산의 한 주점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의 손을 끌어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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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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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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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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