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공소권없음
(고소)모욕 - [공소권없음]
2020-11-03

_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 7.경 피고소인이 인터넷 카페에 공연하게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지칭하여 모욕한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간 감정의 골이 깊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기까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undefined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 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소취하서 제출)undefined

_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ONLINE SOLUTION
1:1 온라인 상담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최대 24시간 이내, 담당자가 유선 연락을 드립니다.
  • 2. 예약 후 내방하시면 담당 변호사와 심층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 3. 전담 TF팀을 구축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 4. 의뢰인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연락처
기타
법률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