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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 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금고1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