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구약식
(고소)절도 - [구약식]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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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9.경 의뢰인의 자동차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칩을 가져간 뒤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칩에 저장된 영상물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절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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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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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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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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