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친구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수차례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명의 피고인들이 범죄를 모의하고 의도적으로 사고를 내고 여러 차례 보험금을 취득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보험사와의 합의,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불인정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