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감형
모욕 - [감형]
2020-12-15

_  

사건개요

고인은 2020. 6.경 서울에서 SNS에 총 5명의 피해자들의 얼굴과 나체 사진이 합성된 사진을 올리고 공연히 모욕하여 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과 피고인의 고교 동창생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도 피해자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undefined

_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ONLINE SOLUTION
1:1 온라인 상담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최대 24시간 이내, 담당자가 유선 연락을 드립니다.
  • 2. 예약 후 내방하시면 담당 변호사와 심층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 3. 전담 TF팀을 구축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 4. 의뢰인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연락처
기타
법률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