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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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폭행 - [공소권없음]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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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자는 2020. 9.경 서울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밀치고 비틀어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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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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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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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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