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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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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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불기소의견송치혐의없음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소년법1,2,3호소년법1,2,3호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