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주거침입 - [검찰항소기각]
2020-11-13

_  

사건개요

고인은 2019. 10.경 화장실의 외벽 창에 손을 집어 넣은 뒤 문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침입죄로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을 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_

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ONLINE SOLUTION
1:1 온라인 상담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최대 24시간 이내, 담당자가 유선 연락을 드립니다.
  • 2. 예약 후 내방하시면 담당 변호사와 심층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 3. 전담 TF팀을 구축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 4. 의뢰인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연락처
기타
법률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