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견송치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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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를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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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징역형감형혐의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기소유예구약식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감형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