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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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절도미수 - [감형]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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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인은 2020. 4.경 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전화 사기 일당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집 안, 우편함 등에 두라는 지시를 하고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절도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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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가 있고 여러 명의 전화 사기 일당이 함께 절도를 치밀하게 모의하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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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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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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