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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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대질조사 등을 통하여 [합의] 성립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피고소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의뢰인 측이 목표로 한 합의[합의금 1,200만원]를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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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감형합의혐의없음집행유예불기소의견송치불처분보석허가결정기소유예벌금형기소유예기소유예소년법1,2호혐의없음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