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약 3.5 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며, 주행거리가 짧지 않고, 주행중 사고까지 발생하였기에 상대방과의 합의가 절실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상대방과의 합의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감형징역형공소기각집행유예기소유예벌금형벌금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무죄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