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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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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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
혐의없음집행유예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기소유예혐의없음무죄혐의없음혐의없음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