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항소기각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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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군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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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불기소의견송치혐의없음2호,3호처분2호,4호처분2호,6호처분2호,4호처분2호,4호처분2호,4호처분]2호,4호처분기소유예처분취소혐의없음군검찰항소기각군검찰항소기각군검찰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