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항소기각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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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군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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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군형법 제79조(무단 이탈)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불기소의견송치혐의없음2호,3호처분2호,4호처분2호,6호처분2호,4호처분2호,4호처분2호,4호처분]2호,4호처분기소유예처분취소혐의없음군검찰항소기각군검찰항소기각군검찰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