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처분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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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5호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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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구약식벌금형감봉1월감형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기소유예5호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