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혐의없음
특수절도 - [혐의없음]
2021-01-12

_  

사건개요

의자는 2011. 1.경 부산에서 피의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총괄 책임자로, 회사 소유의 물건을 양수받은 타회사에 임의로 처분하여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여러 명의 피의자와 함께 사건을 모의하였고,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undefined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undefined

_

처벌규정


형법 제 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실제판결문
ONLINE SOLUTION
1:1 온라인 상담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최대 24시간 이내, 담당자가 유선 연락을 드립니다.
  • 2. 예약 후 내방하시면 담당 변호사와 심층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 3. 전담 TF팀을 구축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 4. 의뢰인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연락처
기타
법률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