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1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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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징계 방어장 작성 및 제출, 2) 징계위원회 변론 등을 통하여 [감봉1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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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의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개정 2018. 7. 30., 2020. 7. 28., 2020. 12. 31.>
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의견송치기소의견송치기소의견송치불기소의견송치기소의견송치집행유예불구속구공판기소의견송치불구속구공판기소의견송치구약식기소의견송치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