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_
_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참여, 2) 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 2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 3은 제92조의 4로 이동 <2013. 4. 5.>]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기소의견송치불기소의견송치구약식재정신청기각혐의없음공소권없음혐의없음불기소의견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