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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
이혼 사건
부동산 사건
불구속구공판
(고소)공갈미수 - [불구속구공판]
2021-01-25
_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1.경 의뢰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고, 같이 죽어버리자는 식으로 협박하며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이 합의에 응하지 않아 미수로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공갈미수
혐의로
형사고소
하게 되었습니다
.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상호 간의 고소가 이어졌던 점 때문에 원활한 고소 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
_
처벌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1995. 12. 29.]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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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고소)협박 -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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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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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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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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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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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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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관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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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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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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