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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
이혼 사건
부동산 사건
감형
유사강간 - [감형]
2021-01-25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5.경 인천에서 직장 생활 중 알게 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안으로 데려간 후,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여
유사강간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바로 구속수사를 진행하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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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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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05
불구속구공판
(고소)협박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2021-01-25
1159
2904
불구속구공판
(고소)공갈미수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2021-01-25
1181
2903
불구속구공판
(고소)공갈 -[불구속구공판]
불고숙구공판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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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2
감형
유사강간 - [감형]
감형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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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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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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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9
불기소의견송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2021-01-25
967
2898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1-25
1357
2897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관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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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6
공소권없음
식품위생법위반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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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업무방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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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항소심)상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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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3
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1-01-22
1319
2892
벌금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벌금형]
벌금형
2021-01-22
1242
2891
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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