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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
이혼 사건
부동산 사건
감형
유사강간 - [감형]
2021-01-25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5.경 인천에서 직장 생활 중 알게 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안으로 데려간 후,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여
유사강간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바로 구속수사를 진행하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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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업무방해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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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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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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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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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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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감형]
감형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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