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박치기를 가하는 등 폭력을 행사함에 따라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서로 합의 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 사건으로 합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합의 진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혐의없음약식벌금2호, 3호 처분감형감형공소기각선고유예선고유예조치없음2호 처분1호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