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 처분의뢰인은 가해 학생에게 언어폭력, 욕설, 외모 비하적 발언을 들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 학생은 언어 폭력이 아니라고 부인하였으나, 로엘법무법인은 아직 까지 피해 학생이 정신적인 충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혐의없음약식벌금2호, 3호 처분감형감형공소기각선고유예선고유예조치없음2호 처분1호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