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려던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피해자 및 증인신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혐의없음약식벌금2호, 3호 처분감형감형공소기각선고유예선고유예조치없음2호 처분1호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