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피고인은 의뢰인의 지인이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협하고, 의뢰인 지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이 극심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의 범행이 가학적 행위이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의뢰인에게 극도의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피력하여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호, 2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벌금형감형약식벌금사건화전합의징역형징역형징역형혐의없음(증거불충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