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피고인은 의뢰인이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이 극심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의 범행이 가학적 행위이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의뢰인에게 극도의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피력하여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호, 2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벌금형감형약식벌금사건화전합의징역형징역형징역형혐의없음(증거불충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