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증거불충분)피의자는 재직중에 회사에서 취급하는 가상화폐 정보를 조작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이유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의자는 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단지 업무 특성 상 착오에 의해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일임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입회,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2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벌금형감형약식벌금사건화전합의징역형징역형징역형혐의없음(증거불충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