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피고인은 술에 취해 지인과 다투던 중 다툼을 저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 신분 특성상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최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서 초범인 경우에도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형사 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별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 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호, 2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벌금형감형약식벌금사건화전합의징역형징역형징역형혐의없음(증거불충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