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한 사건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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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인 원고는 평소 피고와 말다툼이라고 하면 피고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피고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적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아내는 피고와 다툼을 하며 물건을 던진 뒤 가출을 하면서 피고가 혼인 생활 내내 자신에게 폭행을 행사했다라고 하며 이혼과 함께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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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어떠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기에 이에 대해 반론하며 원고에 대한 폭행을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원고와 피고의 싸움 뒤 원고가 던진 물건들의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하며 오히려 원고의 폭력적 성향에 대해 입증,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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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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