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처분결정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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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법원조사 참여, 2)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불처분결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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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소년법 제29조(불처분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기소유예불기소의견송치기소유예집행유예공소권없음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벌금형벌금형벌금형불기소의견송치불기소의견송치불기소의견송치불처분결정집행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