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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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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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1호,2호,3호,4호처분검찰항소기각집행유예무죄감형감형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2호,4호처분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