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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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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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1호,2호,3호,4호처분검찰항소기각집행유예무죄감형감형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2호,4호처분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