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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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심 징역2년 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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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혐의없음혐의없음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보석허가결정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기소의견송치기소의견송치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