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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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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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청소년 보호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벌금형벌금형벌금형혐의없음불구속구공판파기환송혐의없음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