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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