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피고인은 의뢰인이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고인을 감시한 것에 화가 나, 의뢰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깨뜨려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재물손괴 외에도 다른 범죄가 함께 이루어져 의뢰인과 피고인간의 감정의 골이 깊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조사 동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공소권없음기소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