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공동피고인에게 대리운전 하였다고 진술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나아가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한 점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잘못한 점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기소유예공소권없음기소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