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며, 주행 거리가 짧지 않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명령]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형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벌금형감형혐의없음혐의없음약식벌금2호, 3호 처분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