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뢰인은 위자료 지급 없이 이혼
의뢰인(남편/피신청인)은 1997년 아내(신청인)를 만나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었으나, 극심한 성격차이로 자주 다투다가 2015년부터는 별거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2017년 아내가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미 두 사람이 별거 중이었고 양 당사자가 이혼하는 데 이의가 없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양육 관련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신청인인 아내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3천만 원 및 재산분할로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 및 2억 2천만 원을 지급할 것과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 당 월 1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남편이 유책 배우자가 아니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재산 형성에 있어 아내의 기여도는 미미하였다는 점을 보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재산분할로 의뢰인은 아내에게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이전하되 아내는 의뢰인에게 1억 1천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이 성년이 되는 1년 후까지는 사건본인 1인당 월 100만 원씩, 그 이후로는 사건본인 2에 대하여 월 15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뢰인은 위자료 지급 없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이혼소송이혼소송위자료소송상간소송이혼소송부동산 가압류이혼소송이혼소송상간소송재산분할손해배상이혼소송상간소송이혼소송
